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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목명 형법Ⅰ
  • 정가 200,000원
  • 학점 3학점
  • * 수료 시 학점인정 전공/자격증
  • 학사
  • 전문학사 경찰행정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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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개요

 형법이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범의 총체로 가령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한 효과로 어떤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규범을 의미한다. 특히 형법Ⅰ은 범죄와 형벌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모든 개별 범죄(형법Ⅱ)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이론을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하며,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원리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교과목에서는 개개의 범죄행위에 공통되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형법Ⅱ에 해당하는 개별 범죄와도 연결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형법Ⅰ에서는 형법의 의의와 기능 및 그 범위 그리고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설명하고, 특히 범죄의 성립요건인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을 중요하게 논하고자 한다. 또한 형법에서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는 미수범과 과실범은 물론 일반적인 범죄의 한 형태로 자리 잡은 공범의 개념과 법률상의 취급도 학습하고, 나아가 우리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의 종류에 대하여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형법Ⅰ의 추상적인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행 법률규정은 물론 판례와 사례를 첨부함으로써 형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

수업목표

1.형법상의 중요 기초이론에 대해 요약하여 구술할 수 있다.

2. 범죄의 기본 개념과 본질을 이해하고, 범죄를 성립조건에 갖추어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3. 범죄의 성립요건인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4.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의 종류에 대해 요약할 수 있다.

5. 형벌과 보안처분을 통해 범죄에 대한 제재를 구술할 수 있다.

주교재

형법I(2018)_주교재.bmp

  • 교재명형법총론
  • 저자이재상, 장영민, 강동범
  • 출판사박영사
  • 상세보기
부교재

형법I(2018)_부교재1.bmp

  • 교재명형법학
  • 저자박상기
  • 출판사집현재
  • 상세보기

형법I(2018)_부교재2.jpg

  • 교재명SPA형법총론
  • 저자조충환, 양건
  • 출판사박문각
  • 상세보기
주차 차시 학습내용 학습자료
1 1차시

형법의 기본개념 및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연혁

2차시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및 그 현대적 의의

2 3차시

형법의 적용범위

4차시

형법이론 및 범죄의 기본개념

3 5차시

구성요건이론과 부작위범

6차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 7차시

구성요건적 고의와 사실의 착오

8차시

과실과 결과적 가중범

5 9차시

정당방위

토론
10차시

긴급피난

토론
6 11차시

자구행위와 피해자 승낙

12차시

정당행위

7 13차시

책임론 1

14차시

책임론 2

8 15차시

중간고사

시험
9 17차시

미수범

과제
18차시

중지미수

과제
10 19차시

불능미수 및 예비죄

20차시

공범이론 및 간접정범

11 21차시

공동정범

22차시

교사범

12 23차시

종범 및 신분범

24차시

일죄 및 수죄

13 25차시

형벌의 종류

26차시

형의 양정 및 누범

14 27차시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및 형의 시효와 소멸

28차시

보안처분

15 29차시

기말고사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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